1.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 법안의 자금 마련을 위해 연수익 10억달러가 넘는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곳에서부터 나아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는 논리에서 시작됩니다.
IRA가 이차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도하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단 이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만 해당한다” 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배터리 핵심 자원을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도 처음에는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미국 완성차 기업과 벨류체인을 형성중이고, 미국과 우호적인 FTA가 체결 되어있어 앞으로의 행보는 이득이 되거나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고 전기차 산업을 키워 나갈 것 인데, 특정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 내에서 생산 되어야하고, 그 곳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의 경우 미국과 우호적인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하는 조건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빠른 시일 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2. 유럽연합의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핵심원자재법)
“EU에서 소비되는 핵심 원자재는 지역 내에서 10%이상 채굴해야 하며, 40% 이상을 가공해야한다. 15% 이상은 지역 내에서 재활용해야 하며,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재료 수입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핵심 원자재는 “리튬, 니켈, 구리, 망간 등 총 16가지”를 말합니다.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광물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국내 배터리 3사(SK,LG,SAMSUNG)의 경우 현재 북미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위 두 법안의 혜택을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제적으로 ‘배터리 공급망 안정’ 이라는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격변하고 상승하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을 견제 하기 위함으로도 보입니다.